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93		제출연월일 : 2023. 2.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환경 및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위원회의 설치, 기능,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다. 공동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라. 위원회의 운영, 의견청취,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3.1.2.～1.25.) 결과: 붙임 참조(의견 1건 있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어통용도시’란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환경 및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세계무대 · 글로벌시장 · 국제회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며 우리의 문화적 자산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영어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제3조(설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영어통용도시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영어통용도시 지정, 운영, 추진방향, 장기전략 및 관련사업 방향의 설정․변경․조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추진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령 개정 건의 및 대외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

4. 내외국인 영어소통 및 영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어통용도시 추진에 관해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 1명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회 의결로 선출한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투자유치사업담당 본부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다. 영어환경 조성,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 선출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하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의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공동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약칭: 경제자유구역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

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15.>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3. 18.]

제2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 입법예고 결과: 1건 의견 접수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한글문화 연대	○ ‘영어통용도시’ 의미 및 추진위 정책목표 불분명 ○ 추진위 기능 중 ‘내외국인 영어소통 및 영어환경 조성’은 내국인의 표현의 자유, 행복 추구권, 알 권리 침해의 우려가 있음	○ 반영 - 영어통용도시의 정의(제2조) 조문 반영 - 추진위원회의 정책 목표 제시 ○ 미반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 1조 (목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동법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 되도록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동법 제2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내외국인 영어소통 및 영어환경 조성’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고 경제자유구역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자치행정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기획과장 정경원